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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국가채무비율 40%인데…국제기준 적용하면 106.5%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올해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5.4%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우리나라의 적정수준 국가채무비율은 GDP대비 40%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가부채비율은 106.5%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지난 1989년부터 2018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률과 국가채무비율이 역U자 관계에 있음을 바탕으로 성장률을 극대화 하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을 추정했다.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은 기축통화국 유무와 대외의존도에 따라 적정수준이 달라진다. 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97.8%~114%에 달하는 반면 비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37.9%~38.7%이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이라는게 보고서의 요지다.

미국, 일본, 영국 등 기축통화국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발권력을 동원할 특권을 가지고 있어 국가부도 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비기축통화국은 국가신용도의 하락과 나아가 국가부도위기에 직면할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OECD와 EU 회원국이 사용하는 IMF에서 2014년에 개정한 정부재정통계(GFS) 기준을 적용해 공기업 적자나 공적연금 충당금 등도 국가부채에 포함하면 2018년 기준 국가부채비율은 106.5%에 달한다.

2018년 기준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은 35.9%지만 일반정부 부채(D2. D1+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로 따지면 40.1%로 상승하고, 공공부문부채(D3. D2+비영리공기업 부채)를 적용할 경우 56.9%까지 올라간다.

이와 별개로 2018년 기준 비확정부채인 연금충당부채는 GDP대비 49.6%에 달한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대부분의 공기업 부채가 국책사업을 대신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실이 생기면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군인·공무원 연금도 특수직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덜 받고 더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매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충당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해 국제비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실장은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국가채무를 늘려도 괜찮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현 정부 출범 4년만에 국가채무가 213조원이 증가해, 정부 스스로 재정규율을 지키지 못한다면 강제성을 수반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처럼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해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가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부채 구성과 규모(자료=한국경제연구원)2020.07.23/뉴스1 © 뉴스1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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