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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임상 재개 불구 韓 검찰은 이웅열 구속영장…결국 기각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계에선 아직 인보사에 대한 의학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이 전 회장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전 회장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전 회장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 사실을 고려해서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그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2020.6.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전 회장의 유죄가 명백한 게 아니라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계에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다소 무리한 시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직 인보사에 대한 의학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그룹 총수에 대한 인신 구속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법원은 이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의 핵심인 세포변경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해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인보사에 대해 미국 임상 3상 보류를 해제하고 재개 승인을 내린 바 있다. 임상 3상을 통해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치료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다. 코오롱티슈진은 올해 안에 임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만약 임상을 통해 FDA가 인보사를 인정한다면 검찰의 판단 미스는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아직 이 전 회장의 죄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2019.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다만 이 전 회장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이 이번 인보사 의혹으로 구속되기도 했고 코오롱티슈진 회사 법인까지 연루됐다는 점에서, 이 전 회장까지 유죄로 밝혀진다면 책임이 코오롱 그룹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내용과 다른 세포가 인보사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받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25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며 이는 반드시 해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오롱그룹은 이날 영장 기각 직후 "이번 일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인보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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