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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WTO 공방 본격화…정부, 패널설치 요청서 제출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공방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DSB)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 열리는 DSB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WTO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해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었고, 지난 15일 회의 재개를 선언하면서 그 시기를 29일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피소국인 일본이 패널 설치를 한 차례 거부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다음 달로 열리는 회의에서 자동으로 설치된다.

WTO 164개 회원국들은 최근 화상콘퍼런스 형식으로 일반이사회 회의를 열기도 했지만 DSB 회의만큼은 민감한 분쟁이나 중요한 무역 관련 국제법률을 다루는 기구인 만큼 '대면 회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DSB는 패널 설치 구성 권한 외에도 패널의 결정과 항소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전권을 쥔다. 또 패널에서 내린 권고나 판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조사하고, 권고와 판정을 받은 당사국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엔 보복조치도 승인할 수 있다.

통상 패널 판단(1심)은 1∼2년 정도 소요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 기간을 가늠하기 어렵다.

패널 판단이 모두 마무리되더라도 WTO 분쟁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국이 상소를 결정할 경우 WTO내 국제무역분쟁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AB)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기구는 미국의 반대로 상소위원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어 정상화 시점을 예상하기 힘들다.

다만 우리 정부는 현 시점에서 상소기구의 파행 문제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달 초 WTO 제소 절차 재개를 발표했을 당시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 현안 해결에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하자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해당 절차를 제시했지만 양자협의 과정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조치 유예 등을 이유로 같은해 11월 중단했다.

이후 정부는 일본의 수출 명분인 Δ한일 정책 대화 중단 Δ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Δ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이유를 모두 해소한 후 일본에 5월말까지 해결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렇다할 답을 내놓지 않았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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