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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60조원 슈퍼예산 편성하나…전문가 "재정건전성 우려"
 


 정부가 내년 적극적 재정운용 방침을 밝히면서 내년 나라살림이 56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예산 512조2500억원보다 50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인데 이는 재정지출이 9% 이상 증가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규모다.

전문가들도 복지확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9~10%대 재정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세수확보가 여의치 않은 가운데 지출이 늘어날 경우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하며 확장적 재정운용 방침을 밝혔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우리경제의 근간이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자영업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고용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며 "이같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내년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하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확장적 재정운용을 펼쳐왔다. 2018년 예산은 428조8000억원으로 전년 400조5000억원보다 7.1% 지출이 늘었으며 2019년에는 469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했다. 올해 예산 지출증가율도 9.1%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지출 증가율 9.1%만큼 내년 예산을 편성할 경우 내년 총지출은 올해 512조2500억원보다 46조6000억원 늘어나 558조9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지출증가율이 10%로 늘어나게 되면 총예산은 51조원 증가해 563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확장재정을 전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재작년도 9.5%, 올해 9.1%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9~10% 수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선 정치권 요구가 있을테고 성장률 3.0%를 기준으로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채무(재정여력)를 계산하면 정부가 매년 50조원의 예산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나온다"며 "일단 기초연금 확대나 지방재정교부금 등 복지 쪽 예산이 늘어날테고 경기회복에도 예산증가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올해도 이미 작년에 비해 확대된 상황이었다. 세수 확보가 안되는 상황에서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부채를 비롯한 부담이 있는 상황은 맞다"면서도 "올해 신종 코로나19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있어서 실제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정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했다.

성 교수는 "내년 예산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경우 재정에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하는 부분을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올해, 내년까지 3년 정도 그렇게 증가하면 재정이 소화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빨리 가는 것"이고 지적했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887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내년 총지출이 6.5% 늘어날 것을 감안해 예상한 것으로, 실제 총지출이 늘어나게 될 경우 이보다 국가채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세수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채무부담이 커지고 그에 따른 증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9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293조5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김 교수는 "세수는 한정돼 있고 지출이 늘면 결국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걸로 가는 것"이라며 "1월 세수실적을 보면 올해 세수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과도하게 안짜는 게 좋다. 하지만 의무지출을 줄이지 않는 이상 지출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올해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재정을 감당하면서 늘어난게 아니고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상황이라 우려되는 것"이라며 "세수상황은 좋지 않은데 지출이 늘면 국가부채 관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결국 증세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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