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0.4.7 화 10:55
상단여백
HOME 스페셜리포트
코로나19에 올해 세금감면 52조원…2년연속 감면한도 초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등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늘리면서 올해도 국세 수입 중 감면되는 세액의 비율이 국세 감면한도를 웃돌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와 지난해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세입 예산은 291조2000억원(전망치)로 이중 감면 세액은 51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15.1%로 국세감면한도 14.0%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국세감면율도 14.6%로 국세감면한도인 13.6%를 웃돌은 만큼 정부의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이 2년 연속 지켜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2007년 이후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한 것은 금융위기가 이어진 2008년과 2009년으로 처음이다. 당시 정부의 재정 관련 대책과 유가 환급금 등 영향으로 2008년과 2009년 국세감면율은 각각 14.7%(한도 13.9%), 15.8%(14.0%)까지 높아 진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세지출 운영 여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대내외 경제 전반의 어려움 확대를 꼽았다. 당초 올해 글로벌 경제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작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가속화, 총요소생산성 둔화 추세 등도 구조적인 제약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입 여건 역시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재정분권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지방 추가 이양,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등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하는 성과평가 강화 노력과 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노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내달에는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수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