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9.12 목 19:49
상단여백
HOME 스페셜리포트
지소미아 종료, 재계 "불확실성 확대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22/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조재현 기자 = "외교적인 해결을 바랐는데 안타깝다."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재계는 영향을 지켜봐야겠지만 불확실성이 확대돼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했다.

23일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최근 유화적인 분위기가 생기면서 더이상 확전이 되지 않기를 바랐는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외교·군사적 문제이지만 양국관계가 악화되면 경제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이어 또 다른 관계자도 "지소미아가 그동안 한일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했는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결정을 통해 재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계는 이번 사태가 한일 간 외교·정치적 마찰이 경제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빚어진 문제인 만큼 양국 간 외교적 차원에서 갈등이 해결되길 바랐지만, 이번 결정으로 다시 경제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재계 관계자들은 일본이 오는 28일 한국을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에 더해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이미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일본이 추가적인 제재 초지를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다"며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 보복 카드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 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8.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2일 상임위를 개최해 지소미아의 연결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곧 일본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이로인해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소미아는 연장 결정이 종료 3개월 전에 발표되는 만큼 11월말까지는 협정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일본이 부당한 무역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양국 간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재협정을 맺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편집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